(R)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배제 충북지역 반발 목소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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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5.10.27 댓글0건본문
[앵커]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유일하게 충북만이 배제되면서 반발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비롯한 지역사회는 사업 대상 확대를 통한 추가 지정과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진수 기잡니다.
[기자]
군 단위 인구소멸지역 주민들에게 한 달 15만원의 소득을 2년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모를 통해 충남 청양과 경기 연천 등 7개 군을 선정했습니다.
충북에서는 옥천과 영동, 보은, 괴산, 단양 등 5곳이 신청을 했지만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에 충북 지역사회는 지역 홀대론을 거론하며 거센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과 황규철 옥천군수는 오늘(27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을 확대하고, 여기에 충북을 포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최종 7곳만 선정된 것은 비록 시범사업일지라도 사업 시행을 바라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너무 적게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선정과 함께 국비 부담률도 기존 40%에서 80%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서트>
박병천 충북도의원입니다.
- "국비 부담률 80% 정도로 확대해야 당초 농촌 지역 소멸 대책을 대책의 취지가 보장된 됩니다. 예산도 농식품부뿐만 아니라 행안부도 함께 협력하여 지역 소멸 대응 기금,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을 사용하여 사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같은날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도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배제와 관련한 충북 홀대론을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충북 인사는 단 한명도 기용되지 않았고, K-바이오스퀘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도 배제 된 상황에 농어촌 기본소득까지 제외됐다는 점은 계속된 충북 홀대·무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지역 간 형평성을 강조하며 추가 선정을 요구했습니다.
<인서트>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관계자입니다.
- "우리는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충북 지역을 추가로 선정 하지 않을 경우 그동안 이재명 정부의 충북 홀대하고 무시한 온 일련의 상황과 내용을 충북 도민에게 적극 알려 나갈 것이다."
이같은 지역사회의 반발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범 사업 배제와 국비 지원 확대는 정쟁의 대상으로 될 가능성도 있어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뉴스 김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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