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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14명 숨진 오송 참사, 이범석 시장 첫 공판…'법리 공방'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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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6.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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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4명의 희생자를 낸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립니다. 

 

재판을 앞둔 이 시장은 전직 검사장 등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포함된 대형 로펌을 추가 선임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3년 7월 15일, 기록적인 폭우로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의 미호강 제방이 붕괴됐습니다.

 

순식간에 물이 유입되며 차량 17대가 침수됐고, 이 사고로 14명이 숨졌습니다.

 

참사 발생 2년이 가까워진 가운데, 당시 청주시장이던 이범석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 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첫 공판을 앞둔 이 시장은 최근 법무법인 율우를 새롭게 선임하며 변호인단을 대폭 보강했습니다.

 

서울에 주사무소를 둔 율우는 전직 검사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등 이른바 '전관' 인사들이 포진한 대형 로펌입니다.

 

이번 선임으로 이 시장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총 3곳, 변호사는 9명까지 늘었습니다.

 

법무법인 율우에는 이 시장과 청주 신흥고 동문인 김진모 대표변호사가 포함돼 있으며, 김 변호사는 국민의힘 청주서원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이 시장 측은 재판부에 공판 분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과는 실질적인 공범관계가 없고, 증거와 증인도 중복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판이 따로 진행되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하는 절차에 참석하지 않아도 돼, 이 시장은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쟁점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공판준비기일은 생략된 상태지만, 추후 지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시장은 별도로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 시장은 재판 전략의 초점을 법리 다툼과 핵심 쟁점에 맞추고, 비교적 단순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기 결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 14명이 숨진 대형 참사에 대한 첫 법적 심판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주시장의 책임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BS 뉴스 조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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