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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미가입…보험료 부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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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10.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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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을 포함한 일부 국립대병원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이 

국립대병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가운데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은 

충북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강원국립대병원 등 4곳입니다.

 

이들 병원은 

보험료가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자체적인 분쟁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진료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로 

환자가 피해를 본 경우 

병원이나 의사의 배상책임을 

대신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포함해 

보험 가입을 촉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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