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이재표 미디어날 대표

■ 진   행 : 이승원 기자

■ 송   출 : 2025년 10월 27일 월요일 오전 8시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정치광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원 : 생방송 충북 저널 967 지금 듣고 계신 시간 오전 8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정치 광장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디어날의 이재표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 이재표 : 안녕하세요.

▷ 이승원 : 앞서 저희가 보도 드린 내용이었는데요. 김영환 충북도지사 위증 고발 등의 내용이 담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요.

▶ 이재표 : 네 맞습니다. 오송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채택된 지 한 달 만인데요.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어서 재석 255명 가운데 찬성 173명, 또 반대 76명, 기권 6명으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습니다. 보도된 내용을 보면 기권이 7명으로 돼 있는데요. 이거는 확인해 본 결과 당시 전광판에 누르는 과정에 잘못으로 해서 국회 홈페이지에는 찬성이 173명, 기권이 6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최민희 의원, 민주당 의원이 기권으로 됐다가 다시 재분류가 된 겁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결과 보고서에는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에 대한 오송 참사 국정조사 위증증인 고발 의결, 또 제기된 검찰 수사 결과의 문제점에 대한 재수사, 또 재발 방지 대책 등 대책 마련 등이 담겨 있는데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 청주 서원이 지역구이고 도당 위원장이기도 한데요.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올해 8월 27일부터 9월 25일까지 한 달 동안 기관 보고와 현장 조사 청문회에서 관련 기관이 집중 호우로 인한 홍수 재해의 안전 관리책이 미비했고 이 전파 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모 사업도 필요하고 기존 검찰 수사 결과를 규명하기 위한 재수사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국회의장이 가결 뒤에, 오송 참사가 발생한 지 2년 하고도 3개월이 더 지났는데 이번 국정조사가 오송 참사 유가족들의 진상 규명을 위해 염원한 일을 국회가 한 것이라고 말한 부분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 이승원 :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찬성 173명, 반대 76명, 기권 6명이라고 했는데, 충북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국회의원 3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죠.

▶ 이재표 : 네 맞습니다. 국회 현원이 현재 298명인데요. 이 가운데 43명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참석한 의원 255명 중에서 이제 찬성이 173명이라고 했는데요. 진보당이나 조국혁신당은 물론이고 개혁신당에 이준석, 천하람 의원 등도 모두 찬성표를 던졌는데, 눈길을 끄는 것은 국민의힘의 6선인 조경태 의원도 국민의힘 중에서는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충북이 지역구인 박덕흠, 이종배, 엄태영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을 해서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는 얘기인데요. 국민의힘 소속으로 기권 표를 던진 의원이 6명이 있는데 김재섭, 김태호, 김영동, 박수민, 정현욱, 한지아 의원 등 6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충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 현안이고 많은 그 지역의 어떤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권 표라든지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월에 이 국정조사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과정에서도 필리버스터로 지연을 시켜서 표결이 한 달 가까이 지연되기도 했는데요. 불참 의원은 정당보다 다른 일정이나 사정 때문인 것으로 보여서 민주당 의원도 일부가 이날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 이승원 : 앞서 잠깐 얘기를 해 주셨지만, 이 보고서 내용 관련해서 이 참사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다고 하는데 그 핵심 내용을 좀 요약해 주시죠.

▶ 이재표 : 네, 오송 참사는 지난 2023년 7월 15일에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8시 40분쯤 침수되면서 발생한 건데요.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국정조사위원회가 간추린 오송 참사의 원인 크게 세 가지인데요. 호우에 범람한 미호강물이 500m 떨어진 지하차도까지 물에 잠기는 원인이 된 것은 임시 제방이 부실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홍보 취약 지구인 미호강 일대와 주변 지하차도 등 풍수해 우려 시설에 대한 점검이 부족했다는 거고 무엇보다도 충청북도와 청주시, 또 경찰, 소방 등 관계 기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이번에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김영환 지사가 안전 확보 의무를 다했다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서는 재난 안전 체계를 총괄하는 최고 윗선에 대해서 충분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밖에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기소된 이유에 비춰 봤을 때 김 지사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적시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김 지사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 이승원 :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 또 기존 검찰 수사에 대한 의문점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이광희 의원이 제안했었는데요. 어쨌든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으로 김영환 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재수사 등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이범석 청주시장 등 또 현역 단체장들의 사법 리스크 어쨌든 불가피한 상황이 됐겠네요?

▶ 이재표 : 김영환 지사가 지난 9월 11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언한 내용을 위증이라고 판단하고 고발할 것을 본회의가 의결한 건데요. 김영환 지사에 대한 고발은 이에 앞서서 지난달 9월 지난달 25일 행정안전위원회가 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나서 9월 말 이미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9월 10일 김영환 지사가 국회에서 증언할 당시에 “그 순간에 우리는 CCTV를 보고 있었다.”며, “물은 1mm도 차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었다.”고 증언하면서, “곳곳에 전화를 해서 충청북도 전체의 재난 상황을 전부 점검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10곳 이상의 전화를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확인해 본 결과 실제 충청북도의 재난상황실은 미호강을 볼 수 있는 CCTV를 틀어 놓지 않고 있었고, 또 청주시와 도로사업소에 설치된 미호강과 궁평2 지하차도를 볼 수 있는 CCTV도 충청북도 재난상황실과 연결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또 참사 당일에 도지사의 통화 내역은 아까 10곳 이상 전화를 했다고 했는데 단 2건이었음이 확인돼서 명백한 허위 진술이라고 보고서에 적시하고 있고요. 청주 흥덕구가 지역구인 이연희 의원이 국정감조사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충청북도의 재난 행정이 부실을 넘어서 진실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고, 특히 김영환 충북지사의 위증은 심각한 진실 은폐 시도로 보여진다면서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 고발 또 검찰의 재수사 요구는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영환 지사는 최근 불거진 금품 수수 의혹과 함께 오송 참사와 관련해서도 위증 논란이 사법 리스크에 놓이게 되는 첩첩산중의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오송 참사에 대한 관리 책임으로 올해 1월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인데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증거 동의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이전까지 1심 선고가 이루어질지 장담할 수 없게 되는데요. 청주지법 형사22부가 지난 23일에 중대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 또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 또 금호건설 대표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을 진행했는데요. 검찰은 이날 공판 준비 기일에 피고인들 측에서 부동의한 증거가 너무 많다면서 부동의에 대한 구체적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피고인도 상당하다고 하면서 증인 대상 인원만 110명에 이르는데 이들을 모두 심문하려면 재판이 수년에 걸릴 것이라면서 이 직접 출석이 아닌 서증 조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제 서증 조사가 이루어져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피고 측 변호인들도 내비친 건데요. 재판이 서증 조사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향후 두 차례 기일에서 4시간, 8시간에 걸쳐서 서증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최후 변론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하게 되면 전체 재판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 이승원 :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까지 8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현역 단체장들의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작용할지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재표 : 감사합니다.

▷ 이승원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날 이재표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