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방서지구 주민들이

정신병원 건립을 반발하며

청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축법 등 법률상 권리나 

이익이 원고에게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해 9월 

방서동에 정신병원 건립을 허가했고,

이에 주민들은 생활권 침해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