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이재표 충청리뷰 국장      

■ 진행 : 이호상 기자

■ 2022년 12월 26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주간핫이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호상 : '주간 이슈'시간입니다. 오늘도 충청리뷰 이재표 편집국장 연결돼있습니다. 이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재표 : 안녕하세요. 

▷이호상 : 국장님, 오늘 청주시 의회 관련 이야기인데요. 청주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본관 철거 예산을 청주시가 수립했는데, 이렇게 기금운용 계획안이 가까스로 청주시의회를 통과했는데 논란이 컸습니다. 여야 동수였던 상황에서 결국 민주당이 문단속에 실패해서 예산이 결국 통과됐다는거죠? 

▶이재표 : 네, 맞습니다. 여야동수이기 때문에 당론으로 맞서게 되면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12월 22일 열린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임정수 의원의 이탈표 때문에 철거예산 17억4200만원이 포함된 내년 예산안을 극적으로 통과됐는데요. 이날 임시회 전까지 국민의힘은 예산안 원안 통과를, 민주당은 철거예산을 뺀 수정안 통과를 주장했고요. 두 당은 각각 스물한 명 동수여서 각자의 안에 몰표를 던져도 과반을 얻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2일 오후 4시 열린 임시회를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고 보이콧 한 상황에서 임정수 의원만 표결에 가세해 스물두 명 찬성으로 투표가 시작된 이후 6분 만에 가결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이죠. 

▷이호상 : 그렇죠. 팩트인데요. 임정수 의원이 나름 소신투표하겠다는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재표 : 네,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결국 민주당에서는 문 단속을 잘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받고있는 것이고요. 민주당은 일단 즉각 반발했습니다. 보직을 맡은 의원들, 상임위원장 비롯해서 총괄 사퇴하며 협치중단을 선언했는데 이게 국장님 그런데 자신들이 문단속을 잘못해놓고 결국 이렇게 협치중단을 선언한 꼴이 되어버렸어요?

▶이재표 : 그렇죠. 일단 가결되자 민주당은 곧바로 의원 총회를 열어 민주당이 갖고 있는 부의장, 그리고 7개 상임위원회 중 4개가 민주당이었거든요. 여기에 상임위원장, 4개 상임위 부위원장, 윤리특별위원장 등 모두 10명이 일괄 사퇴하기로 결정한거고요. 또 이걸 곧바로 김병국 의장에게 사임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그리고 김병국 의장도 불신임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당일 나왔습니다만 이게 말씀하신대로 결정적인 원인은 내부 문단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냉각기 가지며 대화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의견도 나오며 당일은 결정하지 못했고, 주말 내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결국 오늘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부의장, 상임위원장 일괄사퇴에 대한 당의 입장, 그리고 의장 불신임 결의문 발표 등 향후 대응방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이호상 : 결국 핵심은 청주시 옛 본청사를 철거하느냐 마느냐, 민주당은 철거하지 마라, 여당은 철거해야한다라는 논란이었는데, 이탈표가 나오는 바람에 예산이 통과가 된 것인데, 의장 불신임 결국 탄핵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의원들이 이렇게 탄핵 카드를 꺼내들고, 자신들은 모든 보직을 사퇴하겠다, 이게 죄송합니다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들 그냥 액션 취하는 것 아닌가요? 실제로 가능성이 있나요?  

▶이재표 : 실제로 강력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의원들이 일부 있는 것은 분명해보이는데요. 이렇게까지 가는 이유는 정확한 이유는 민주당도 전체여론의 흐름은 대충 감지한 것 같고요. 그렇다보니 본관철거예산을 부결시킨다는 의미보다는 일단 수정안을 만들어서 그걸 통과시키고 문화재청 협의와 정확한 여론조사를 거칠때까지는 유보하자는 입장이었던 것인데, 여기에서 지난 20일 마지막 회의가 자정까지 계속된 상황에서 결국 무산이 됐잖아요. 당시 김병국 의장이 이틀 뒤 원포인트회의를 열게 되면 민주당이 낸 수정안을 표결에 붙이기로 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인데, 그런데 당일 오전이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의견을 뒤집었고 결국 민주당 의원들은 “이범석 청주시장과 김병국 시의장의 일방적인 불통행정을 벌여서 이번 사태를 만들었냈다”고 주장하며 의사할동에 불참하겠다는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사실 당일 원포인트 임시회 전에 퇴장하며 보이콧을 선언했던거죠.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원포인트 회의 전, 퇴장하며 이야기했던 그 명분을 밀어붙여야한다는 강경론과 현실에서 그게 가능하겠냐는 그런 의견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분분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호상 : 그런데 국장님, 원론적으로는 사실 역설적 의미에서 앞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본관 철거안같은 경우도 민주당의원의 이탈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김병국 청주시의장을 탄핵하겠다, 해임결의안 이런 추진 역시 여야 동수인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와야만 가결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재표 : 그렇죠. 그런데 생각보다 절차는 간단하더라고요. 이게 의원직을 박탈하는게 아니라 복직 해임이잖아요. 지방자치법 62조에 의장, 부의장 불신임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불신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좀 까다로워보여요. 법령을 위반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는 거니까. 지금의 상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충분한 명분을 만들어야 가능한거고요. 다만 불신임 의결은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자리를 해서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가결이 되는거니까. 42명 중에서 4분의 1 이상이면 11명이거든요. 11명만 발의를 해서 과반수 찬성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인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발의의 경우에는 민주당 내부의 치열한 토론이 있겠지만 이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고. 다만 과반수 찬성한다는 부분은 이번에 본관 철거 문제를 표결하는데도 당내에서 어떤 이탈이 있었고. 사실은 7월1일 개원 이전에 여야 동수 상황에서 어느 당이 의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표결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민주당이 무려 2표 차이로 이탈표가 나와서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먼저 의장을 하게 된거잖아요. 지금까지의 어떤 지나온 그런 이력을 볼 때,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이탈이 높다라는 그런 관측은 있는겁니다. 개원 전에 그런 상황에 대한 분석을 보면 당시에 민주당에서 한 4표 정도가 국민의힘쪽으로 국민의힘 쪽에서 2표 정도가 왔다고 그렇게 뒷얘기를 하고 있다는거죠. 결국 이탈표는 국민의힘에서 나올 수도 있고 민주당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까지 그런 상황을 볼 때 민주당이 집단속이 더 어려워보인다는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이호상 : 문단속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요.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의장, 부의장을 불신임하는 의결이 현행법상에. 국장님이 설명해주셨습니다만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했을 때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말이죠. 이 문제가 김병국 의장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그런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이재표 : 네. 그 명분이 있느냐 문제가 되는거고요. 일단 발의를 하는 부분은 그걸 떠나서 할 수 있는거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한다고 하니까 아마 이 문제를 놓고 내부에서도 근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치열한 논쟁이 될 것 같고. 말씀하신대로 내부 문단속의 문제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강경수를 밀어붙이면 되는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그러고 싶지만 쉽지 않아 보이고요. 더 큰 문제는 임정수 의원의 거취 문제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징계한다는 얘기고 있고 중징계 하자는 얘기도 있고 심지어 제명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21대 21의 균형이 깨지고. 22대 20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특히 임정수 의원이 그동안 상임 위원장의 당내에 나섰었고, 원내대표도 나섰었고. 의장 선거에 대한 뜻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묘한 그런 어떤 역학 관계가 형성되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호상 : 민주당의 움직임, 논리가 다소 좀 궁색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희가 사실 임정수 의원에 대한 소신발언을 듣기 위해서 인터뷰 요청을 했더니 연락이 닿지 않고, 거절하시더라고요.

▶이재표 : 네. 연락이 안됩니다. 저도 계속 시도를 했었는데.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빅 피쳐가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민주당에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차기 의장은 민주당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어차피 민주당으로 가는 의장이기 때문에 임정수 의원을 지지하고 임정수 의원이 자기한테 투표하게 되면 의장당선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되고요. 혹여나 민주당이 제명하거나 당원권 정지를 해서 탈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21대21일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먼저, 민주당 나중에 협약도 무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후반기장 할 수 있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임정수 의원은 빅피처를 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행동한게 아니냐 하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호상 : 그러니까 물론 호사가들 사이에서 이야기입니다만. 이번 임정수 의원의 이탈에 의도가 무언가 차기 의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림수가 있는 이런 변수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재표 : 네. 충분히 그렇게 짐작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호상 : 청주시 의회 재밌어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국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재표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주간 핫이슈 충청리뷰 이재표 편집국장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