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이재표 충청리뷰 편집국장    

■ 진  행 : 연현철 기자

■ 구  성 : 김진수 기자

■ 2023년 9월 25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주간 핫이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연현철 : ‘주간 핫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충청리뷰 이재표 편집국장 전화 연결되어있습니다. 국장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재표 : 네, 안녕하세요.

▷연현철 : 국장님, 오늘은 충청리뷰 정례여론조사 중에서도 재난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로 재난에 대한 안전의식조사를 하신 이유가 있으실텐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표 : 지난주엔 단체장들의 업무수행 지지도평가를 말씀드렸고, 이번주는 말씀드린 대로 재난 안전에 대한 충청 북도민들의 의식조사를 하는데요. 조사 시점은 9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이고, 95% 신뢰수준에 응답률 4.1%였습니다. 재난안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게 된 이유는 전세계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지만 오밀조밀한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청주나 충북하면 비교적 재난에 안전하다는 통설이 있었는데 2017년 청주권 수해 이후 이런 통설이 부정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도 대규모의 인명 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한다, 즉 예측불가능한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영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자칫하면 이게 어쩔 수 없다는 변명으로 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충북도민들은 충북이 안전한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또 재난에 대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연현철 : 국장님, 앞서 말씀하셨지만 관념적으로 충북이 다른 시도에 비해 안전하다는 그런 지배적인 것도 있어요. 이번 조사의 첫 질문, ‘이에 대해 동의하는가’였다고요?

▶이재표 : 맞습니다. 일단 지진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불의 고리 방향에 있는 쪽에서 주로 발생하고 우리나라 경우에는 경북, 경남 해안 쪽이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렇다보면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75% 이상이 영남권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또 태풍의 경우에도 아무래도 해안가 쪽에 피해가 많기 마련인데, 충북은 전국에서 유일한 내륙도 아닙니까? 그렇다보니 상대적으로 폭우, 강진, 해일, 태풍 등의 피해가 적었기 때문에 안전지대라는 통념이 형성되어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몇 년전부터 태풍과 관련 없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대기의 강이라고 부르는 띠모양의 비구름이 한반도상공에 정체하며 오르내리며 비를 내리며 올해의 경우 국지성폭우 피해가 충북에 집중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은 안전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여전히 충북도민들의 다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전통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안전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가 15.0%, ‘동의하는 편’이 42.1%, 더하면 57.1%거든요. 절반 이상이 그렇게 대답했고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36.1%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연현철 : 그런데요 국장님, 지난 7월이었죠.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이런 수해들을 겪으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많은 분들이 고민이 있으실 건데,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재표 : 네, 이 질문의 경우 저희가 모두 6개의 질문을 놓고 그 중에 하나를 고르게 했거든요. 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 물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천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사고가 일어난 이후 잇단 보도를 통해 인재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 중에서도 관의 잘못, 기관의 잘못이라는 관재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거든요. 짧은 시간에 비가 많이 내린 것은 사실이지만 미호천교의 확장연장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며 기본 제방을 털어놓고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은 분명 인재가 분명하고요. 또 홍수경보가 발령 돼서 쌓은 임시제방이 기본제방보다 매우 낮았기 때문에 이 제방을 타고 물살이 넘어올 확률이 매우 높았음에도 여기에 대한 안전감리라든지 특히나 대피주차도 제때 이뤄지지 않게 되면서 14명이 숨지는 이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일단 효율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 28.9%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구호품 비축 등 피해자 사후지원책 마련도 28%로 역시 두 답변을 합치면 57% 정도가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청주시와 충청북도, 행복도시건설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구호품 비축 등 피해자 사후지원 대책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많이 나온 것입니다. 이어지는 응답으로는 재해보호 전문 인력양성이 15.7%, 재난대응 교육 및 훈련 강화가 12.3%, 재난피해복구가 9.7%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의견들이 다양하네요. 끝으로 연장선상에서 이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이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이런 주민 의견을 물으셨다고요. 

▶이재표 : 네, 그렇습니다. 현재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 7월 19일에 지역시민사회 단체 연대회의에서 고발했고 그 다음 달에 유가족들 생존자 협의회에서도 잇따라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그리고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등을 중대시민재해로 고발했거든요. 중대시민재해로 고발하게 되면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  최고층을 처벌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그동안 2022년 1월 27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 중대산업재해로 기소된 건은 20건 정도가 되거든요. 판결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세 건 정도가 판결이 리워진 상태고, 한 명 정도가 구속된 상태인데, 실제로 중대시민재해, 그러니까 자치단체나 국가에 대한 잘못으로 시민의 인명이 피해를 입는 상황에 대한 그런 고발과 기소는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9월 11일 조사가 이뤄지고 난 이후인데요. 신상진 성남시장이 9월 11일에 중대시민재해로 첫 기소가 된 사실이 알려져서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요. 성남시장의 경우에는 보행교가 무너지면서 한 명이 숨지면서 기소가 된겁니다. 당연히 오송 참사의 경우에는 조건이 해당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단체장들과의 과실과 연결되어있는 가가 관심이었는데요. 이 고발에 대해서, 과연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58.1%로 60% 가까이 나타났고요. 잘못한 결정라는 응답은 29.1%정도로 정확히 절반 정도였습니다. 12.7%는 잘 모른다고 대답했는데요. 앞서 첫 번째로 충북이 다른 지역보다 안전하다고 하는 것에 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인명참사가 발생하게 되자,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분노를 느낀 것이 아닌가,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 못참는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충북은 안전하다는 믿음과 그에 반해서 대규모 수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응답하지 못하는 그런 심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가지 더 살펴보면 응답한 경향을 보면 중부권, 청주와 중부권에서 잘한 결정이다 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요. 연령층에서도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잘 한것이다 라는 응답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것은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계층, 어느 연령대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 대다수가 이런 생각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가 있겠습니다.

▷연현철 : 연령, 정치 성향에 편향되지 않은 의견이라는 분석이신거죠? 

▶이재표 : 네, 맞습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오늘 충청리뷰가 실시한 정례 여론 조사 중에서 재난 안전에 대한 주민 여론 내용 살펴봤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이재표 : 네, 감사합니다.

▷연현철 : 지금까지 충청리뷰 이재표 편집 국장과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