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조용환 변호사

■ 진행 : 연현철 기자

■ 2023년 9월 26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현철 : '변호사의 눈' 코너입니다. 오늘도 법률사무소 '위려'의 조용환 변호사 전화 연결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조용환 :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위려'의 조용환 변호사입니다.

▷연현철 :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준비해주신 첫 사건 바로 짚어보죠. 충북 청주에서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형이 징역, 벌금, 무죄로 갈렸다는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부터 전해주시죠.

▶조용환 : A씨는 2020년 10월 14일 오후 청주시 상당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남자아이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보행자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 중에 발생한 사고인데요.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한편 B씨는 2022년 12월 19일 오전 청주시 서원구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여자아이를 차로 치었는데요. B씨는 벌금 4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C씨는 지난해 3월 3일 오후 2시 33분경 청주의 서원구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도로를 갑자기 횡단하던 6세 남자아이를 차로 치었는데 지난 5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은 후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피해 남자아이는 횡단보도가 아닌 이면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연현철 : 보니까 재판부가 횡단보도, 신호 유무에 따라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죄책을 물은 것 같습니다. 판결 좀 전해주시죠.

▶조용환 : 네, 설명드린 사례를 정리하자면 보행자신호가 있는 황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역형이, 보행자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는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그리고 횡단보도가 아닌 이면도로를 건너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된 사안인데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그 이유에 대해서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피고인은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에 대해서는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한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가 피해자가 인도를 따라 종종걸음으로 뛰어가다 갑자기 방향을 바꿔 이면도로를 횡단하다 약 1초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피고인이 급제동을 했다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아이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드는 상황에서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과 같은 취지입니다. 결국 사고에 대해 얼마나 예견할 수 있었고 피할 수 있었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한 명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또 다른 한 명은 무죄를 선고 받은 건데 운전자의 주의 의무, 예측이 어려웠다는 점이 반영된 판결이었습니다.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충북지역에서 중고거래와 관련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까?

▶조용환 : 네, 2021년 중고거래 사기 피해액이 3천 6백6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공유경제 시장이 확산하는 가운데에서도 충북에서도 이를 악용한 사기 범행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종수의원이 경찰청으로 받은 중고거래사기 피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중고거래 사기건수는 3천11건으로 4년 전인 2018년에 집계된 2천1백33건보다 약 41% 증가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지역별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111%를 기록한 경기북부, 그리고 97.1%를 기록한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충북이 세 번째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회복이 어려운 중고거래 특성상 예방이 중요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충북경찰청관계자는 중고물품은 되도록 직거래하고 판매자가 보낸 인터넷 주소는 누르지 말아야 한다고 권유하며 경찰청 홈페이지나 사이버캅과 같은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판매자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신고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피해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현철 : 네. 변호사님 중고거래 사기와 관련한 기사는 워낙 많고요. 관련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전해주시죠.

▶조용환 : 비교적 최근에 판결이 선고된 사건인데요. 청주시에 거주하는 20대 A씨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뒤 대금만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대여료 약 9만 9천원을 지불하고 3일동안 사용한 후 돌려주기로 하고 150만 원 상당의 명품 옷을 반납하기로 한 다음 날, 해당 명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서 판매한 혐의도 함께 받았는데요. 또한 A씨는 지난해 11월 가전제품 렌탈 업체로부터  고가의 헤드셋과 헤어드라이어를 빌리기도 했으나, 당시 A씨는 렌탈업체로부터 빌린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서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고,  임대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A씨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와 유사한 사건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20대 B씨가 지난 1월에 중고거래 사이트에 휴대전화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게시물을 올린 후 피해자로부터 백 여만원을 선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중고사기는 주로 요즘 상품권이나 영화예매권, 또는 공연 예매권, 물품등을 판매한다는 허위게시물을 올리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보내주기로 한 상품권이나 물건 등을 보내주지 않고 미루다가 대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강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현철 : 보통 통상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줄 알았는데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는군요.

▶조용환 : 그렇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다고 해도 이와 같은 중고거래 피해의 경우 소액이긴 하지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좋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마지막 내용은 사건이 아닌 소식인데요. 최근 법원직원이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내용 좀 전해주시죠. 

▶조용환 : 네. 지난달 14일 민원실에 불만을 품은 20대 민원인 A씨가 청주지방법원 형사과에서 법원공무원의 얼굴 등을 여러차레 폭행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A씨가 소송기록을 보기 위해 법원을 찾아갔다가 민원 응대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법원은, 법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테스크포스를 구성했는데요. 테스크포스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구조 검토, 폭력 난동자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 피해발생시 효과적인 구제방안 등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18일 악성민원인 등이 재판부서 사무실에 들어와 욕설,  폭행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각 재판부서 입구에 가림막과 유도선을 설치했습니다. 강화유리 민원대를 설치해 직원들의 안전을 신경쓰기도 했는데요. 그 밖에도 신분증 형태의 녹음기와 호신용 스프레이 등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고 관련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연현철 : 관련해서 법정의 반응은 어떨지요? 진작 그랬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아닐까 하는 예측이 듭니다.

▶조용환 :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의 한 직원은 민원인과 공간을 분리해 직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됐다며 재판부서에 직접 찾아오는 민원인은 민원응대창구에서 담당해서 업무집중도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도 환영한다는 분위기신거죠?

▶조용환 :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재판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민원 응대에만 확실히 전념할 수 있다면 이와 같은 방안은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현철 : 악성 민원에 대해서 법원이 먼저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조용환 : 네. 고맙습니다.

▷연현철 :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와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