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방안과 관련해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충북교총은 오늘(8일) 성명을 통해

"이번 방안이 교원의 학폭 사안 조사·처리 업무와

민원·소송 책임 부담을 덜고

학교가 사법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으로의 역할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정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학폭조사관에 대한 수사권 부여,

책무성 담보 등을 위해 

학폭법 시행령 개정 등 법적 근거를 

필히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교육부와 행안부는 어제(7일)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개선과

학교전담경찰관인 SPO의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교원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처리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학교폭력조사관 2천700여 명을 두고

학교 안팎의 학폭 사안 조사 등의 임무를 맡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