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주간첩단 사건 항소 제기…"더 중한 형 선고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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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2.23 댓글0건본문
검찰이 이른바 '청주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청주지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 등 3명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어제(23일)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헌법질서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한
범행의 중대성,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기피 신청과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 등 2명에게는 징역 20년을
B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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