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의대생 대화 제안 긍정적…갈등 해결 단초 되어야

- 의대 정원 3천 58명 원복 후 추계위서 증원 논의 필요

■ 출연 : 채희복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

■ 진행 : 이호상 기자

■ 송출 : 2025년 4월 30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 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직격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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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상 : 직격인터뷰 시간입니다. 충북대학교 의과 대학 역시 유급 시한이 어제 만료가 됐는데요. 당초 교육부와 대학, 올해 학사 유연화는 없다면서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유급된 학생들이 내년 수업을 들을 경우에 3개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초유의 상황 ‘트리플링’이 벌어지겠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채희복 충북대학교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 연결해서 관련 상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 채희복 : 네. 안녕하십니까?

▷ 이호상 : 교수님 요즘 착잡한 마음, 또 바쁜 마음 여러 가지 심경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 채희복 : 학생들이 1년 지나고 2년째 학교에 못 돌아오고 있으니까, 학사 행정 마비나 여러 가지 강의실, 이런 것들도 다 주인이 없어서 노후화되고 황폐해지는 것들을 보는 마음이 좀 더 착잡한 것 같습니다. 

▷ 이호상 : 그렇죠. 교수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더 그럴 텐데요. 어떻습니까? 모든 대학이 그렇습니다만, 바로 어제 충북대 의대 유급 시한이 어제 만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복귀 학생들은 유급 절차를 밟게 돼야 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입장을 교수님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좀 듣고 싶습니다.

▶ 채희복 : 네. 일단 지금 예과하고 본과하고 좀 다른데요. 예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대학하고 똑같이 3월에 강의를 시작하면 6월 중순까지, 이렇게 한 학기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업 일수로 따졌을 때, 4월 29일이 출석 일수가 부족해지는 마감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과의 강의는 대부분 ‘블록 강의’라고 해서 4주 혹은 6주, 5주 이런 식으로 강의가 한 학점이 끝나면 다음 학점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과 4학년들은 대부분 지난번 교육부가 제적하겠다고 하니까 등록은 했지만, 최소 이수 학점인 3학점만 강의가 거의 8월 20일 시작하는 맨 마지막 강의, 한 과목만 신청해서 유급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 이호상 : 그렇군요. 이게 각각 상황에 따라 약간 다르다는 말씀인 거네요. 그럼 어쨌든 지금 우리 국민, 또 교육부에서 걱정하는 것이, 만약에 이번에 일부 유급이 된다면 내년에는 세 개 학번이 1학년 수업을 함께 듣는, 이른바 ‘트리플링’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 채희복 : 일단 지금 ‘더블링’이라는 상황 자체도 우리 대학이 원래 학생 숫자가 49명이지 않습니까? 49명 정원인데 갑자기 200명 정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한해서 125명으로 이제 50%를 줄여서 뽑은 겁니다. 그러면 25학번 125명, 그다음에 24학번 50명이 지금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대형 강의실도 없고, 교양 강의이기 때문에 분반 수업으로 해서 4개 반으로 쪼개서 현재 교양 강의를 배치해 놨고요. 그다음에 꼭 전체가 한꺼번에 수업을 들어야 한다면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있는 대형 강의실을 빌려서 수업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 이호상 : 잠깐 정리를 하자면, 2개 학번이 함께 듣는 ‘더블링’이어도 175명이 함께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그럼 내년에는 더 걱정이네요.

▶ 채희복 : 내년에는 몇 명이 뽑힐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의과대학에서 주장하는 50명으로 복원하라고 하면 50명이 더 추가될 것이고, 만약에 200명 정원으로 해서 200명을 뽑는다면 내년에는 175명 플러스 200명이니까 거의 375명이 한 학년이 되겠습니다.

▷ 이호상 :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되겠느냐고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건데, 아무튼 그러면 일단 교육부에서 각 의대 학생회와 의대협과의 만남을 공식 제안했었는데 무산이 됐고 말이죠. 의대협에서는 오는 5월 2일 만남을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한 건데, 교육부는 일단 거부를 한 상황입니다. 이번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만, 교수님 입장에서 당연히 양측이 만나서 소통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계시는 거죠? 이 현상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 채희복 : 이 문제의 핵심은 당연히 이주호 장관께서 학생들에게 대화를 요청하고 만남을 제안했다는 건, 굉장히 전향적이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문제 해결에 단초,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했던 일련의 행동을 보면 처음에는 2천 명을 갑자기 증원하겠다고 해놓고 보통은 고등교육법에서 정책이 바뀔 때 2년 후에 적용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바꿔서 두 달 뒤에 시행했단 말이죠. 그런 것도 유례가 없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집행부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이 수업을 못 듣게 한다면서 수사를 했고, 그다음에 11월까지 계속 승인을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휴학계를 승인해 줬고요. 또 올해에도 제적 협박을 계속하다가 안 통하니까 이제는 의대 편입학의 기준을 완화해서 충원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학생들은 정부에게 신뢰를 잃는 것 같습니다. 이주호 장관께서는 학생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거기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지 협박만 하는 그런 식으로는 학생들의 마음을 돌리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호상 :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허심탄회한 소통의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해석되는데 말이죠. 어제 교육부가 전국 의대생 수업 참여 여부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발표했습니다. 87.9%가 수업 참여 의사를 보였는데요. 이에 대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채희복 : 저희 의과 대학 같은 경우에 현재 수업에 들어오고 있는 학생이 본과 같은 경우 학년당 50명으로, 2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데요. 한 10명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 대부분은 더 이상 수업에 참가하지 않으면 제적당할 학생들이라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이고요. 대부분 학생은 아직 복귀 의사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설문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의대 정원을 원상 복귀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학생들이 동의하지만 만약에 필수 의료 패키지라든가 이런 다른 세부 사항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참여하겠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호상 : 원론적으로는 동의를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서는 학생들 의견이 갈릴 수가 있겠군요.

▶ 채희복 : 그렇습니다. 당연히 학생들은 빨리 캠퍼스에 돌아오고 싶지만,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 것도 정부이고 그거에 반발해서 나간 상황인데 이게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주호 장관님이 2026년 3,058명으로 돌리겠다고 말하셨는데요. 그 내용이 모집 인원이라고 말하셨거든요. 입학 정원을 원상 복귀하는 게 아니라 모집 인원만 3,058명으로 돌리고, 2027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확실한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계 위원회에서 의사 수를 조정하는 문제는 5,058명에서 하향 조정하는 것이지 3,058명에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아니게 될 겁니다.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 이호상 :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는 의대 정원 갈등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분위기상 이 문제가 다음 정부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다음 정부의 의대 정원 갈등 해소를 현장에 계시는 교수님으로서 선생님으로서 갈등 방안을 해결할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 채희복 :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민의를 수렴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면 아마 이런 대혼란은 없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원래 정원 3,058명으로 돌리고, 2027년부터는 앞으로 추계위원회에서 증원 규모를 논의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공의대에 대한 논의는 학생들의 복학을 점점 더 어렵게만 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호상 : 차기 정부에서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서 해법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리고요. 우리 국민, 환자를 위해서 원만한 해결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 채희복 : 감사합니다. 

▷ 이호상 : 지금까지 채희복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 만나보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