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신청사 착공·예결위 정상화, 미래 청주 준비"

"특례시 지정·공항 활주로 신설, 지역 발전 앞장"

□출연 :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

□진행 : 이호상 기자

□구성 : 조성현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7월 10일(목)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32 ~ 08:54

□주파수 : 청주 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특별인터뷰 

▷ 이호상 : 직격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민선 8기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도내 각급 기관 단체장들 인터뷰를 릴레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 만나보겠습니다. 김 의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 김현기 : 예. 안녕하십니까?

▷ 이호상 : 의장님 잘 계셨죠? 어떻습니까? 이제 후반기 의장 맡으신 지 취임 1주년 되셨습니다. 의장님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소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 김현기 : 청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여러분 곁에서 함께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청주시의회는 소통하는 열린의회, 연구하고 공부하는 정책의회,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민생의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고, 때로는 따끔한 충고로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이호상 : 의장님 1년 고생하셨고요. 이제 앞으로 또 1년이 남아 있는데 어떠십니까? 지난 1년 동안 의장님 자리에 계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소개 좀 해 주신다면요?

▶ 김현기 : 지난 1년, 청주시의회 의장으로서 제가 일관되게 강조해 온 가치는 바로 소통과 협치의 정신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취임 당시 1년 가까이 공백 상태였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상화였습니다. 여야 간 이견으로 쉽지는 않았지만, 조율과 대화 끝에 지난해 8월, 마침내 정상화에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지난달 지속적인 소통과 조율을 통해 문제없이 바로 예결위를 구성했습니다.

▷ 이호상 : 예결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상화가 이룬 걸 가장 기억에 남는, 손꼽히는 성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인터뷰 전에 검색을 좀 해보니까 예결위 정상화 외에도 청주시의회가 최초로 중증 시각장애인 의정활동 지원 체계 구축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겁니까?

▶ 김현기 : 네. 청주시의회 최초의 중증 시각장애인 의원인 남인범 비례대표의원을 등원했어요. 청주시의회 역사상 매우 뜻깊은 일이죠. 남 의원님께서 불편 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의정활동 보조인력 채용은 물론이고, 점자정보단말기, 점자 전자투표기, 본회의장 충격방지 패드와 의원실 점자 안내판 설치 등 다양한 지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동료 의원들의 배려로 남 의원님의 집무실과 본회의장 좌석을 가장 편리한 위치에 배치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활동을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진정한 포용의 의정활동이 실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 이호상 : 그렇군요. 시각장애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 구축을 하고, 제도적으로 구축했다는 말씀이신데요. 청주시의회가 인사청문회 제도도 도입하셨잖아요. 어땠습니까? 인사청문회 도입해 보니까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기 : 또 하나의 주요 성과는 바로 청주시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지방의 인사청문회가 법적 근거가 미비해 형식적 절차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시 산하 공공기관장 임용 후보자에 대한 실질적 검증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실제로 청주시의회는 지난해,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와 청주시 활성화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두 차례 정책검증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제도는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 적합한 인사가 임명되도록 돕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 이호상 : 청주시의회가 도입한 인사청문회 제도, 그러니까 청주시 산하 공공기관장들 임용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도를 시행하시고 계시다는 말씀하셨고요. 마침 또 의장님께서 지역구도 옛 청원군이잖아요. 그런데 지난달, 우여곡절 끝에 청주시 신청사, 공식적인 청주청원 통합 청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청주시청사 첫 삽을 떴습니다. 기공식에도 의장님 참여를 하셨을 텐데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았어요. 어떠셨습니까?

▶ 김현기 : 맞습니다. 지난 6월 30일,  드디어 청주시 신청사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길이었죠. 수많은 시행착오와 논의와 조율, 의견의 차이를 극복하고 마련한 첫 삽이었기에, 정말 뜻깊었습니다. 신청사는 시청과 더불어 통합 청주의 상징이자, 통합 청주의 미래를 담는 상징이자, 시민 모두의 일상과 행정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소통과 참여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청사가 완공되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 여러분을 맞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청 주변도 활기를 되찾고 도시의 균형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삼아, 공사 과정 전반을 꼼꼼히 살피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이호상 : 알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첫 삽을 뜬 청주시 신청사 잘 마무리가 됐고, 청주 시민들한테도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작년에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으로 또 의장님께서 당선이 되셔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어떠십니까? 청주시의 위상도 많이 높였다는 평가도 있는데 협의회장 해보니까 어떠십니까? 또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 김현기 : 지난 1년간 저는 청주시의회 의장직과 함께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의 역할을 병행하며, 전국 기초의회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한 과제가 ‘지방의회법 제정’입니다. 현재 지방의회는 행정 권한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제도적, 구조적 측면에서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회법이라는 독립적 법률 체계 안에서 기능과 권한 조직을 자율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내 일개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지위와 권한 역할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방의회 역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서 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하여 독립 기관으로서 동등한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산 편성, 정책 수립, 조례 제정 등 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호상 :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꼭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청주 공항 민간 활주로 신설 공약이 이제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 주목받고 있는데, 의장님께서는 청주 공항 민간 활주로 신설 공약에 대한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 김현기 :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청주공항은 제주, 김포, 김해 등과 함께 4위를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중부권 국제공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청주공항은 민군 복합공항이라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항공기 이·착륙 가능 횟수 제약 등 수요 증가에 비해 수용 여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민간 활주로가 확보되면 급증하는 항공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항의 안전성, 운항 효율성, 유치 항공사 다양성, 화물 물류 경쟁력까지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호상 : 이 부분이 조기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금 열심히 뛰고 계시는 거죠. 다음은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문제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왜 청주가 반드시 특례시가 되어야 하는 겁니까?

▶ 김현기 :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문제는 단순히 명칭 하나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청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행정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청주는 인구 88만 명에 달하는 대도시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손꼽히는 규모이며, 충북에서는 인구 수만이 아니라 행정, 산업, 교통, 교육, 문화 기능의 중심지입니다. 특히 충북도의 도청소재지이자, 충청권 광역생활권의 중심인 ‘메가시티’ 에서 핵심 허브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청주는 명실상부한 중부권 거점도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행정 권한, 예산 자율성, 도시 계획 권한 등에서 일반시 수준의 제약을 받고 있어 도시 규모와 역할에 비해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이호상 :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기까지 여러 장벽이 있을 텐데 말이죠. 중앙정부나 국회는 어떻게 설득할 계획인가요?

▶ 김현기 : 특례시 지정은 단순히 시의 노력만으로 이뤄질 수 있는 과제가 아니고, 법률 개정이나 정책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청주시와 함께 타 도시 사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 문제가 청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해야만, 진정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청주는 그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청주시의회는 도시의 실질적인 조건과 미래 가치를 중심으로,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호상 : 알겠습니다. 장마철은 지났습니다만 예측하기 어려운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년 전에 정말 기억하기 싫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있었고요. 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만,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되는지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기 : 2023년 7월 15일은 그날의 기억은 청주 시민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는 삶의 터전을 순식간에 덮쳤고 무엇보다도 귀중한 생명들이 희생되는 참담한 일입니다.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은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가장 중요한 소임입니다. 저희 시의 의원들도 틈틈이 지역별 배수지와 침수 취약 지역 등을 직접 방문하고 점검했어요. 주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최근 석화2배수문 게이트 펌프 설치 공사를 비롯해 태성소하천 정비공사 현장 등 상습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다녀왔습니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점검과 소통은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호상 : 안전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장님께서도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의회의 기본적인 기능 외에도 우리 청주 시민들의 가려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이 더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현기 : 네. 감사합니다.

▷ 이호상 : 지금까지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 만나보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