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된 

이상래 전 행복청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청장 측은 지난달 20일 

청주법원 형사22부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앞선 공판에서 이 전 청장 측은 

“처벌 위주의 법률이 오히려 

재해를 양산할 수 있다”며 

위헌 가능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법원이 제청을 수용하면 

헌법재판소 판단 전까지 

해당 형사재판은 중단됩니다.

이 전 청장은 2023년 

오송 참사 당시 제방 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