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 마술쇼 주도한 보좌관, 벌금 100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9.17 댓글0건본문
박덕흠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무료 마술쇼를 주도한 보좌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오늘(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2월 보은군에서 열린
박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전문 마술사
섭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공연은 출판기념회 식전 행사로
기획됐으며 전문인에 의한 공연으로
재판부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를 인식하고도 행사를 주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