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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 마술쇼 주도한 보좌관,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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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9.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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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무료 마술쇼를 주도한 보좌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오늘(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2월 보은군에서 열린 

박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전문 마술사 

섭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공연은 출판기념회 식전 행사로 

기획됐으며 전문인에 의한 공연으로 

재판부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를 인식하고도 행사를 주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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