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2025결산 – 사건] 사법리스크·참사 책임 공방…충북, 해 넘긴 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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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2.30 댓글0건본문
[앵커]
2025년 결산, 이번엔 사건 분야입니다.
올 한 해 충북은 대형 참사 책임을 둘러싼 법적 공방과 현직 단체장의 사법리스크, 그리고 강력 범죄까지 굵직한 사건들이 잇따랐습니다.
수사와 재판은 이어졌지만, 많은 사건들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는데요.
조성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올해 충북 정가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사법리스크로 시작해 끝났습니다.
김 지사는 돈봉투 수수 의혹과 산막 뇌물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재조사와 국정조사 위증 혐의까지, 1년 내내 수사선상에 오르며 곤혹을 치렀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4월과 6월,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1천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됐고, 8월에는 도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지사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괴산 산막 설치·수리 비용과 관련한 뇌물 의혹까지 더해지며, 경찰은 김 지사에게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강압 수사와 정치 탄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사 발생 2년이 지나서야 시공사와 감리단, 관계 기관 인사 등 16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지만, 법관 기피 신청과 인사 이동이 겹치며 재판은 지연을 거듭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등의 재판 역시 공판 준비 절차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재판 지연 불가를 선언했지만, 방대한 기록과 증거 다툼 속에 책임 소재 규명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강력 범죄도 시민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청주 실종 여성 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영우의 신상이 충북에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유족 의견을 종합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고, 김 씨의 이름과 얼굴은 30일간 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됐습니다.
사건 이후 범죄 예방과 신상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사법리스크와 참사 책임, 그리고 강력 범죄까지 이어진 2025년 충북.
많은 사건들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새해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조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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