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김재옥 충청일보 기자

■ 진   행 : 이승원 기자

■ 송   출 : 2025년 12월 23일 화요일 오전 8시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이슈 Pick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원 : 김재옥 기자의 이슈 Pick 순서입니다. 충청일보 김재옥 기자 전화 연결했습니다. 김 기자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 김재옥 : 안녕하세요. 

▷ 이승원 : 오늘의 주제는 "내년부터 직매립 금지, 수도권 생활폐기물 어디로 가나?"인데요. 먼저 이 제도부터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직매립 금지’, 정확히 어떤 것이 달라지는 겁니까?

▶ 김재옥 : 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그대로 땅에 묻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내년 2026년 1월 1일부터는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서는 이런 봉투째 매립이 전면 금지됩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소각하거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뒤 남은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긴 한데, 문제는 준비가 충분했느냐에 논란이 있습니다. 

▷ 이승원 : 정리하자면 그대로 묻는 직매립은 금지되고 소각이나 재활용한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는 거죠?

▶ 김재옥 :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제도는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이미 2021년에 결정이 됐고 5년의 유예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수도권은 소각시설 확충이나 폐기물 감량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년부터는 갈 곳 없는 쓰레기가 한꺼번에 쏟아질 상황입니다.

▷ 이승원 : 정확히 얼마인지 가늠이 안 되는데, 쓰레기양이 어느 정도입니까?

▶ 김재옥 : 작년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 매립지로 보낸 생활폐기물이 무려 51만 6천 톤입니다. 하루 평균으로 치면 약 1,400톤입니다. 서울이 20만 8천 톤, 경기가 23만 5천 톤, 인천이 7만 2천 톤인데요. 이 물량을 이제는 매립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 이승원 : 특히 서울 상황이 심각하다고요?

▶ 김재옥 : 네, 서울이 가장 취약합니다. 서울은 수도권 3개 시도 가운데 민간 소각장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110만 톤 가운데 약 20만 8천 톤, 그러니까 전체의 19%를 매립지에 의존해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물량을 다른 지역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 이승원 : 그동안 민간 소각장이 있는 인천과 경기도로 보냈는데, 이제는 충북이 거론되는 거군요.

▶ 김재옥 : 맞습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Pick 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인천과 경기도도 자체 물량 처리로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결국 수도권과 가까운 충북, 특히 청주가 대체 처리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청주 지역 민간 소각시설의 하루 처리 용량이 약 1,450톤으로 경기도 다음으로 많기 때문에 청주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 이승원 : 이러다 보니 지역 반발이 커지고 있는 거죠?

▶ 김재옥 : 그렇습니다. 환경단체와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쓰레기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을 위한 희생의 반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쓰레기도, 전기도, 물도 왜 다 충청권 몫이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이승원 : 그런데 기자님, 이게 2021년에 결정이 됐고, 5년의 유예 기간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는 예전부터 있었을 논란일 텐데, 왜 하필 지금 더 크게 불거지는 겁니까?

▶ 김재옥 : 네, 핵심은 ‘시점’입니다. 직매립 금지는 이미 5년 전에 예고됐지만 그동안은 유예기간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1월 1일, 딱 날짜가 정해지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문제가 한꺼번에 현실이 된 겁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제도가 시행되다 보니 “그럼 쓰레기는 어디로 가느냐?”라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아직도 명확한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 이승원 : 미뤄왔던 문제가 한꺼번에 현실이 됐다. 그러면 정부나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겠죠?

▶ 김재옥 : 공식적으로는 '민간 소각시설 활용'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상 비수도권 민간 시설에 의존하겠다는 뜻이어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 소각장을 늘리거나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당장 처리할 곳을 밖에서 찾겠다는 인상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이건 대책이 아니라 책임 전가.”라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 이승원 : 말씀을 듣다 보니 이게 단순히 쓰레기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지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 김재옥 : 지역에서는 이번 사안을 ‘쓰레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봅니다. 쓰레기 처리, 전력 송전선로, 식수원 제공에 따른 규제까지, 수도권이 필요로 하는 것은 비수도권이 감당하고, 그에 따른 부담과 위험은 지역 주민 몫이라는 인식이 이미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직매립 금지를 계기로 그동안 누적된 불만이 한꺼번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 이승원 : 구조의 문제라고 했을 때 전력 송전선로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전력 문제도 지금 같이 터져 나오는 상황인 거죠?

▶ 김재옥 : 네. 수도권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데, 충북에만 송전선로 34개, 변전소 16곳 설치가 계획돼 있습니다. 이에 충북도의회는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채택했습니다. “지역에는 이익이 없고 환경 훼손과 재산권 침해만 남는다.”며, “비수도권을 전력 공급지로 전락시키는 수탈 구조다.”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승원 : 도의회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채택할 만큼 강경한 태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쓰레기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환경단체는 지금 직매립으로 인한 이제 충북도 쓰레기 떠넘기기 상황에 상당히 강경하게 나서고 있죠?

▶ 김재옥 : 네, 아주 강경합니다.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 등은 최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쓰레기를 비수도권으로 떠넘기려는 시도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의 기본 원칙은 발생지 책임과 공공 처리인데, 이번에도 배제됐다.”고 지적합니다. 또 충북은 이미 전국 사업 폐기물의 20%를 처리하고 있고, 일부 지역은 주민 건강영향조사까지 진행된 피해 지역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승원 : 결국 핵심은 “수도권이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거군요.

▶ 김재옥 : 그렇습니다. 직매립 금지 자체는 환경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그 부담을 다른 지역에 떠넘기는 방식이라면 또 다른 갈등만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은 자체 처리 능력을 키우고, 폐기물 감량 정책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추진해야 합니다.

▷ 이승원 : 이틀 뒤인 1월 1일부터 이 정책이 시행되는데, 현재로서는 쓰레기를 받지 말라고 반발한 것 외에는 구체적인 대책은 없는 상황인가요?

▶ 김재옥 : 구체적인 대책은 없고, 민간 쓰레기 처리 시설이 충북에 좀 있어서 쓰레기가 청주에 많이 밀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더 우려하고 있는 거고요.

▷ 이승원 : 일단 쓰레기를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환경단체가 적극 반발하고 있지만 당장 이틀 뒤부터 시행되는 정책에 청주시라든지 충북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님이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 김재옥 : 네. 감사합니다.

▷ 이승원 : 지금까지 김재옥 기자의 이슈 Pick이었고요. 오늘은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청주시로 넘어오는 사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