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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 변호사의 눈] - 조용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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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5.30 조회1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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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조용환 변호사

□진행 : 연현철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6월 4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용환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사건은 보험 사기 내용인데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냈는데 그 금액이 억 단위네요. 사건 개요부터 전해주시죠.

 

[앵커]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앵커]

네, 준비해주신 두 번째 사건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탈모가 왔다고 해서 질병관리청에서 행패를 부린 30대에 대한 선고가 있었네요. 전해주시죠.

 

[앵커]

일부 공무원들의 처벌 불원 탄원서가 있었군요. 내용 잘들었습니다. 다음 사건입니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 사망 사고를 막지 못한 사업주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전해주시죠.

 

[앵커]

재판부의 판단은요?

 

[앵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마지막 사건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술을 함께 마시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러시아 출신 30대 불법체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고의가 없다고 피고인은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의 판단은요?

 

[앵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다 지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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