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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외국인 카지노 입점 '불허'…"사행성 조장·교육환경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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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6.17 조회2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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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그랜드플라자호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을 불허했습니다.

 

호텔 측의 관광사업 계획 변경 승인 신청건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범석 시장은 오늘(17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건축물 일부 용도변경을 포함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대상 지역은 율량시가지조성사업지구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며 "지난 2006년 고시된 해당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위락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호텔 측이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 내용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사업계획 승인기준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청지역은 학교와 아파트단지가 밀집된 준주거지역으로, 카지노가 들어서면 사행성 조장과 교육환경 침해, 주거환경 침해 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이 시장은 "불승인 처리결과를 신청인인 중원산업에 통지했고, 신청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충북도교육청도 카지노 입점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 주변 교육 환경 보호가 필요하다"며 "관할 청주교육지원청은 해당 지역 인근 7개 학교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청주시의 의견 조회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육부에도 카지노업이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시·도교육청 차원의 공동 대응을 위해 다음 달 예정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관련 내용을 총회 안건으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도내 교육·시민사회단체들도 그동안 여러 차례 집회 등을 통해 카지노 입점 반대를 외쳐왔습니다.

 

한편 중원산업은 지난달 22일 관광숙박시설 내 2층 판매시설과 3층 판매시설 일부를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청주시에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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